Month: 11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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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대통령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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