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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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